상간남 소송은 “내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간자소송을 변호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원고는 피고 입장을, 피고는 원고 입장을 이해하여야 적절한 소송대응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해온이 가사전문로펌으로서 상간녀소송이 가능한 기간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미 이혼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원고와 상간녀소송피고는 각자의 상황에서 유리한 판례를 서칭하고 인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간 소송은 부부 일방의 불륜 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몰랐다면,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상대 아내)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해서 원고청구를 패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적 절차와 필요 조건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이 유부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온 가사전문팀 : 네 가능합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를 인지한 시점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현재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둘 중 한명 만 택해 소송 할 수도 있고 둘 모두를 상대로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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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정황, 현재 상황, 수집된 증거와 본인의 심경 등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나타내는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합니다.
예컨대,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원고 남편을 먼저 유혹하여 부정행위가 시작되고,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였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